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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민식이법 시행 1년...해결해야 할 문제점은? / YTN

2021-03-25 7 Dailymotion

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내용 기억하시죠? 아이들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시설을 더 강화하고 거기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시행 1년, 사고가 줄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면 사망사고는 6명에서 3명,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교통사고를 보면 567에서 483. 한 15% 정도 줄었군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평균 통행 속도를 보니까 6.7% 정도 속도가 약간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그 지역을 지나간 차들 중에서 과속한 차의 비율, 과속비율이 한 5%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. 그런데 2020년,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어린이집 등원도 크게 줄었죠. 그걸 감안하면 그렇게 결과가 엄청나게 좋은 건 결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서울 같으면 사고가 114건에서 65건. 절반으로 줄었는데 다른 데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 같으면 오히려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얼마나 시설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을 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, 신호기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불법적인 것들을 폐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도시 위주로 이뤄진 거죠.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앞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바싹 다가오거나 아예 횡단보도까지 들어와서 신호대기를 하는 것, 이런 게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신호가 바뀌었을 때 급발진하는데 급발진해서 우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 등굣길 골목 불법주차.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러온 차, 그다음에 학원차, 차가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이들은 차를 찾느라고 또는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까지 길 한가운데로 나와서 움직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죠.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,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과속도 많이 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정책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카메라 표지판 붙여놓으면 사고가 줄어든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아주 보조적인 수단이고요. <br /> <br />초등학교 진입로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들은 교문이 언덕 끝에 있으니까 언덕을 오르고 차들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51920528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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